안녕하세요 !
5차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으로 확대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있습니다.
지난 4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특고 코로나의 피해를 본 사람들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5차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이 지급받을 수 있게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하는데요 ?
5차 긴급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곧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
오늘은 5차 긴급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건에 대해 현재 정책 논의 중인 내용을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5차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으로 확대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있습니다.
지난 4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특고 코로나의 피해를 본 사람들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5차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이 지급받을 수 있게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하는데요 ?
5차 긴급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곧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
오늘은 5차 긴급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건에 대해 현재 정책 논의 중인 내용을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는 이번 긴급 재난지원금을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한다고합니다. (확정은 아직 아닙니다.)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건에 대해서는 구체적 액수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5월 1차 재난지원금인 '가구당 최대 100만 원'보다
규모가 커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기준을 '가구' 단위에서 '개인'으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호적상 함께 사는데 실제 따로 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1인당 25만 정도로 예상 되는 중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방법은 이전과 동일하게
지역 화폐로 지급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월 3일 전국민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성차별 연령차별 없는 인별로, 소상공인 지원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해야한다"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 지사는 SNS에서
"3배나 되는 2~4차 재난지원금 약 40조원에 비해 지역화폐로 전국민 가구별로 지급한 13조4000억원의 경제효과가 컸던 것은 경제통계로 증명되고 전국민이 체감한 사실, 1차 재난지원금 지급당시 골목상권에서 두세달간 명절대목같은 호황을 누렸고, 물가상승을 걱정해야 할 정도였다,2~4차 재난지원금은 금액은 많았지만, 현금으로 지급해서 소비강제효과나 승수효과가 거의 없었다" 라며
선별지원한 2~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비판을 했습니다.
재난지원금에 대해 국민의힘은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사실상 공식화한 데 대해
"국가 재정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무분별한 빚잔치는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의 무분별한 빚잔치는 순간의 고통은 잠시 잊게 할 수 있을지 모르나 무거운 짐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말했고
"현 정부의 화려한 돈 잔치가 남긴 빚더미를 누가 부담해야 하나"며 "결국 우리 청년 세대의 짐이 된다는 슬픈 현실이 그 결론이자 답"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지난 4년간 현 정부의 무책임한 확장재정 운영으로 국가채무비율은 50%에 육박하고 나랏빚도 올해 1000조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며 "한마디로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고 했습니다.
재난지원금 받게 되도 결국 세금으로 뱉어낼 돈이기에 걱정이 많이 드는데요 , 아직까지 확정된 부분이 없으니
확정이 난다면 발빠르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