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반대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이 31만을 넘기고
청원이 종료 되었습니다.
국적법 개정안 :
국적법 [國籍法]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신분이나 국민이 되는 자격을 정한 법률
청와대 국민청원은 공개 시점부터 30일 이내 20만명 이상 동의하면 정부나 청와대 관계자가 공식 답변해야 합니다.
현재 31만명을 넘었으니 공식 답변을 기다려야 하는데요.
국적법 개정안 입법에 대한 반대 여론이 커졌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취지로 공청회가 이루어졌습니다.
반대 여론과 달리 공청회에 참석한 패널들 대다수는
개정안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다수 였습니다.
정부는 답을 정해놓고 보여주기식으로 공청회를 연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국적법 개정 반대 의견을 낸 청원인은
현재 국내의 외국인 비율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반면 출산율은 한없이 낮아지고 있고 정부가 국적법 개정을 통해
저출산과 고령화를 해결한다는 것은 정말 터무니없는 사고에 불과하다 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지
매년 700명이 넘는 외국인들에게 국적을 부여해 한국인으로 만들겠다고요? 라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국적법 개정을 전면 반대하며 입법 철회를 요구한다 라고 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4월 26일 한국 영주권을 지닌 외국인 자녀에 대해
기존 필기시험·면접 등 국적 취득 절차를 생략하고 신고만으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국적법 개정안에 따른 대상자 중 90% 정도가 중국인 또는 한국계 중국인(화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반대 여론이 일었죠.
최근 차이나 타운을 만드니 , 중국인을 한국인으로 만드니 하는 여론이 많이 씨끄러운 거 같네요.
다들 관심을 가져서 끝까지 국적법 대해 관심을 끄지 않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